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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1. 2. 8. 교대노조로 확정된 후 2021. 3. 17. 이 사건 사용자와 작성한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합의…
중앙2022부노1522022-11-18부당노동행위
일부인정
노동위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2021. 7. 29. 근로자들에게 인사명령서를 발송하였고, 근로자1은 2021. 7. 30., 근로자2는 2021. 8. 2. 인사명령서를 수령하였으며,…
중앙2022부해2752022-04-20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 면직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피고의 징계 면직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2021가합148432022-09-22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 정당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1. 17.경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가슴…
2023나14992023-11-24폭언/폭행
법원
군인에 대한 감봉 3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9. 16.부터 제17보병사단 B중대에서 행정보급 부사관으로 근무함. -…
2024구합520322024-09-27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전보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전보명령 무효)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2…
2020가합525852021-02-05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한 정직 처분의 징계 양정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회사)가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 …
2021구합661662022-04-08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 유출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 유출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C의 성…
2016가단204612018-05-15직장내괴롭힘
법원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소송: 유일교섭단체, 해고자 조합원 자격, 전임자 처우, 비전임자 처우, 시설·편의제공,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산모 휴가 조항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고용노동부)가 원고(노동조합)…
2011구합1832012-01-18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사의 주의처분 및 전보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학교장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에 대한 청구는 모두 각하됨. - 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
2018구합13922019-09-06전보/인사이동
법원
공무원의 허위 성희롱 신고 및 악성 댓글 게시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허위 성희롱 신고 및 악성 댓글 게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해임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
2018구합737372019-08-22직장내괴롭힘
법원
공무원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정직 3월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23. 2. 15. 원고에게 성희롱…
2023구합763102024-08-13성희롱
법원
노동조합 간부의 위법한 쟁의행위 및 업무방해에 대한 정직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근로자이자 노동조…
2014가합38512015-05-28기타
법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미합중국 뉴욕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대한민국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음. - 원고는 200…
2014가합174522017-02-02폭언/폭행
법원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 근로자의 사용자 판단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 법인은 사회복지법…
2023구합2021802024-12-12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인사발령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견책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인사발령의 부당성)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공공의료…
2023가합1012982024-07-23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심문회의 진술내용을 볼 때 근로자는 식판을 정리하라는 조리실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조리실장이 식판을 촬영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출동한 경찰은 '조리실…
중앙2023부해18622024-03-08무단결근/태만
초심유지
법원
군인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년 공군에 입대하여 공군사관학교 군악대 소속…
2022구합518832023-09-21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 해당 여부신청 노동조합은 실체적·적극적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를 마쳤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설립신고가 취소된 사실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
2023-09-21부당노동행위
기각
노동위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속한 부평2공장은 2022. 11. 26. 가동이 중단되어 부평2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의 부평1공장과 창원공장으로의 배치전환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노…
인천2023부해2602023-06-19전보/인사이동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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