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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부친이 현재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하나, 유족보상 일시금은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인 피재자의 부(父)와 모(母)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부-64742013-12-09
• 행정해석

  노무관리상의 지휘ㆍ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는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있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개선정책과-422011-03-03
• 행정해석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중 합의한다고 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팀-21622006-05-16
• 행정해석

  정년 이전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체협약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례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여 온 경우라면, 연장계약 체결시(또는 묵시적으로 연장합의시) 이미 결정(명시 또는 묵시적으로)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기존의 고용형태보다 불리하게 촉탁계약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근기68207-9332000-01-01
• 행정해석

  ➊ 「노조법」 제70조제2항의 ʻ행정소송에 의해 정지되지 않는 결정ʼ의 의미 ➋ 사용자가 교섭대표 노조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의 정당성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7942017-11-30
• 행정해석

  소송대리인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 또는 취소 신청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통해 유족 연금의 적법 수급권자가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 요청된다

  보상팀-6842009-02-03
• 행정해석

  기금의 사용여부를 기금법인 이사회가 아닌 사업장 이사회에서 결정해야하는지

  임금복지과-4702010-04-05
• 행정해석

  아파트 관리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채용,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 업무상의 지휘·감독 등 사실상 노무관리를 행하고 위탁관리업체는 개별 업무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를 받아 실행할 뿐인 관계라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볼 수 있으므로 관리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계속근로가 인정되며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도 있다

  근기68207-7482003-06-20
• 행정해석

  1. 최저임금 적용기준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적용함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2. 사용자는「근로기준법」상 사용자를 말하는 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근로조건 결정 등을 누가 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임금68200-8572003-10-23
• 행정해석

  사립학교의 사업장 판단

  산업안전보건정책과-17542021-10-13
• 행정해석

  지점장이 「근로기준법」 상의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6672015-12-10
• 행정해석

  교섭에 참여한 어느 노조도 과반수 통지 및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

  노사관계법제과-29922012-10-29
• 행정해석

  사망한 수급권자의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가 6명이 있고 그 중 1명만이 사망 당시 그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면, 그 1명이 선순위자가 되어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된다

  보상부-78992012-09-24
• 행정해석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체당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

  근로복지과-19102011-08-26
•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하여 과반수 노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

  노사협력정책과-12062011-06-15
• 행정해석

  외국인 산업 기술 연수생을 사용하는 업체에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라도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이 적용된다.

  근로기준팀-89302007-12-26
• 행정해석

  팀장이 학교장으로부터 일정 범위의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위임받아 해당 부서의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며 근태관리 및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노사관계법제팀-2732006-01-31
• 행정해석

  근참법 10조 1항은 입후보 방해ㆍ제한 등 특정 근로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활동 등 근로자위원 선출절차에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도 금지하고있다

  노사협력과-2392004-01-30
• 행정해석

  임원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규약(임원의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규정 등에 위임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노조68107-1742003-04-16
• 행정해석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노위의 재심신청에 의해 효력이 정지하지 않으므로 지노위의 구제명령에 따라야 한다

  근기68207-11301994-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