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보험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관할지역 내 은행지점 방카슈랑스 담당자에게 상품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상품교육매니저로서 ① 2014. 5. 30.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후 2014. 6. 1.부터 서면 위…각하서울2017부해6792017-05-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점, ② 양 당사자가 위임이나 도급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해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계약해지 통보 문서에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인정 (구제)서울2015부해29142016-01-13기타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용자가 마련한 채권관리시스템에 개인별로 등록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사용자가 배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점, ② 채권관리시스템의 로그인 및 로그아웃 시간이 대부분 9…기각서울2016부해11842016-07-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① 사업장에 2008년부터 근무를 하였으나 2011년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이전과 달리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새로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각하경북2016부해1792016-05-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성 여부이 사건 신청인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 사건 피신청인 또한 이 사건 신청인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다만 ① 이 사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판매위탁계약서는…기각전북2023부해3332024-0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단법인의 산하단체인 지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지회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볼 때 지회가「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며,사단법인 중앙회가 징계규정에 의거, 지회…초심유지중앙2015부해13262016-04-0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미등기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업무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최종 승인 권한을 행사한 점, ② 매주 업무 보고를 하였고, 해고통보서에도 ‘대표…인정 (구제)전남2017부해1492017-07-2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도급계약서에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따라 정기운행 외에 비정기적인 운행을 해온 점, 사용자가 차량운행 일지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무에 대하여 감독을 한 것으로 보…초심유지중앙2015부해11332016-02-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보건복지부의 지원사업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강관리사인 근로자는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고 있지 아니하…각하인천2016부해272016-03-1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법이 변경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임금 지급과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 위·수탁 관리계약서에 근무부적합자에 대하여 위탁관리업체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관리소장 교…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832017-02-21기타
- 노동위별정직 임원급인 사무총장에 대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정관과 인사규정에서 사무총장은 별정직 임원급으로 특별채용의 형식으로 채용되며, 인사권자인 협회장의 임기만료나 사퇴 시 당연 퇴직…각하서울2016부해2472016-03-2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경고가 구제대상인지 여부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경고로 인한 인사 및 성과평가 상 불이익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음나. 견책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1이 직장 내 괴롭힘…일부인정서울2024부해17062024-09-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아동복 브랜드 본사와 판매대리 약정을 체결하고 백화점 매장에서 아동복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와 근로관계가 성립된 근로자가 본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로, ① 개인사업자는 2012. 4. 25. 사업자등록…각하서울2017부해10162017-08-3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신청인이 2015. 1. 12. 등기이사로 등재되고 본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신청인이 두 차례 이사회에 참…각하서울2016부해7772016-06-2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2013. 1. 10. 이후 사용자를 위해 근로자가 행한 업무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행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도 업무보고 등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2013. 5. 10. 체결된 …초심유지중앙2016부해7852016-10-06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