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보건복지부의 지원사업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강관리사인 근로자는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고 있지 아니하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고,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에 한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사용자와 근로자의 고용관계 종료일(또는 해고일)은 최종적으로 4대보험이 상실된 2015. 8. 1.이라 할 것인데, 근로자는 동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신청기간인 3개월을 넘겨 2016. 1. 20. 구제신청을 한바, 제척기간을 지나 신청권리가 소멸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과 관련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