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10. 8. 선고 2020구합68912 판결 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보호조치 기각결정처분을 취소하였으며, 근로자의 청구가 인용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불이익 처우를 신고한 후 사용자(회사)가 보호조치를 거부·기각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되었다.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기각결정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가 신고 또는 피해 주장을 한 이후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음에도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등)상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행정기관의 기각결정은 재량권(행정기관이 가지는 판단 권한)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를 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