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미등기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업무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최종 승인 권한을 행사한 점,

② 매주 업무 보고를 하였고, 해고통보서에도 ‘대표이사의 업무지시에 대한 불복 및 비판으로 해고’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등 대표이사의 업무 지시를 받아 온 점,

③ 정시에 출․퇴근을 하였으며, 출․퇴근 시간과 차량의 출입 관리를 받는 등 근무시간의 제약이 있었던 점,

④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아 온 점,

⑤ 직장가입자로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해고에 있어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