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귀하 등이 소속된 용역회사인 (주)B시스템이 용역발주회사인 A공사와의 용역계약체결시 귀하 등을 고용승계하여 (주)B시스템의 근로자로 되었다면 용역발주회사가 귀하 등을 다시 고용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근기68207-10962003-09-01
• 행정해석

  농업협동조합에서 발주한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공회사가 수령할 공사대금에 대한 법원의 압류는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는 효력이 없다

  근기1454-236191983-09-15
• 행정해석

  사용사업주인 하역회사가 근로자공급의 대가를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상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계약당사자가 근로자공급계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고관68460-11542001-09-25
• 행정해석

  산재적용 사업장(운수업) 근로자(승무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운전자상해보험(임의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관리1455-61971-08-14
• 행정해석

  수협 공판장 내 선별 업무를 별개의 사업주체인 용역회사에 의해 수행하고 있는 경우 연안 용역을 사업주로 판단함이 타당하며 용역회사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액 징수대상에 해당한다

  가입지원팀-12642009-03-26
• 행정해석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원청회사가 하청업체 노조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하청업체를 선정하여 위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사용자의 채용제한」규정 위반이 아니다

  협력68107-4572000-01-01
• 행정해석

  기획회사가 보조출연자에 대하여 촬영현장에서의 대기, 집합, 출연 등의 지휘·감독 등을 직접 행하고 있다면 이는 도급계약임을 추정할 수 있는 징표가 될 것이지만, 최종적으로 도급계약인지, 근로자파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타 다른 요소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차별개선과-7002008-12-15
• 행정해석

  1. 4개회사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사업을 수행 중일 때 발생된 산업재해의 책임은 4개회사 모두에게 있다 2.각사가 책임구간을 정하여 안전관리를 할 때의 행위자는 공동이행 당사자간의 협약내용에 따른다3. 공동수급체가 공사수급 및 시공을 공동으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산업재해발생의 책임은 동 수급체 구성원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져야 한다

  건안68307-184199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