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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동일구역내 사내 외주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등의 책임주체는 사용사업주가 갖는다.산업보건환경팀-17112006-03-23
- 행정해석‘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용차별개선과-11812013-06-20
- 행정해석무의탁환자 무료야간간병사업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용차별개선과-9042012-05-03
- 행정해석사업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산재예방정책과-57392018-12-10
- 행정해석공연제작사업의 국외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관한 질의고관68460-11832001-10-04
- 행정해석보일러 룸 컨트롤을 제조하는 사업은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된다징수32520-4461992-11-12
- 행정해석전압조정기를 제조하는 사업은 동력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32520-58341989-04-20
- 행정해석원유채굴을 위한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은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3252-44831985-03-09
- 행정해석자연상태의 모래, 자갈 등을 채취하는 사업은 기타 광업에 해당한다징수3252-32751985-02-19
- 행정해석섬유제의 등산용 가방을 제조하는 사업은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1458.4-197941984-09-24
- 행정해석벌크시멘트를 저장하였다가 포장하는 사업은 시멘트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1458.4-40161984-02-15
- 행정해석잎담배의 가공은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에 해당한다징수1455.15-38131978-02-24
- 행정해석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지원)인력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용차별개선과-5532013-04-01
- 행정해석수협중앙회지부가 작업의 지시, 감독, 임금지급 등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된다징수1458.4-33101984-02-07
- 행정해석전화기 및 교환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은 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된다징수1455.15-147581978-07-13
- 행정해석운수회사가 지입제 차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료를 지입차주가 분담하는 사례는 회사내부 문제이다징수01254-45331986-03-17
- 행정해석직장폐쇄할 경우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휴지와 폐지허가는 별개의 사항으로 관계법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다노사32281-166381970-01-01
- 행정해석냉장창고업의 경우 화물입출고 종사근로자수가 많을 때에는 화물취급업 중 육상화물 취급업으로 적용함이 원칙이다징수32520-52571970-01-01
- 행정해석원도급사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 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원도급사가 직접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줄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2012000-01-01
- 행정해석원도급업체는 일정금액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여 사용토록 하거나 하도급공사에 대한 안전시설 등을 직접 설치하여 줄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210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