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할 경우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휴지와 폐지허가는 별개의 사항으로 관계법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다

직장폐쇄할 경우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휴지와 폐지허가는 별개의 사항으로 관계법에 따라 처리할 사항인지 여부.

1. 노사간의 단체교섭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있어 사용자측이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 규정된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일정기간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될 것인 바, 이는 같은법에 근거한 것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다만 그러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1995.2.4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에 규정된 사업의 휴지와 같은 결과가 일정기간 초래될 경우 노동쟁의조정법에 규정된 절차와는 별도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제1항(1995.2.4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사전허가를 얻어야 할 것인지 또는 같은 조항 단서규정에 의거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입법 취지에 따라 별개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