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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보상 분야 ; 간병급여 지급 여부보상부-46642011-07-20
- 행정해석교섭요구사실 공고 시 공고기간에 초일은 산입되지 않으나 공고 이후의 토요일 또는 휴일은 공고기간에 산입된다노사관계법제과-11542011-06-30
- 행정해석산별노조라는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산별노조의 조직범위 내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활동에 대해서까지 근로시간면제를 할 수는 없다노사관계법제과-11492011-06-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계약직근로자의 출산휴가 중 근로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6982010-05-04
- 행정해석능률성과급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과-292010-02-26
- 행정해석유족 보상 연금 차액 일시금 중 상당한 금품의 수령시 급여의 조정이 필요하다보상팀-12152009-02-27
- 행정해석일부 근속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여부퇴직연금복지-672009-01-08
- 행정해석누진제가 단수제로 변경될 경우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3922008-08-27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계속근로 여부퇴직연금복지과－1222008-04-24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계속근로 여부퇴직연금복지과-1222008-04-24
- 행정해석진료포상비, 직무활동비, 자가운전 차량유지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조건지도과-2052008-03-11
- 행정해석이익배당형 DB제도 도입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42008-03-04
- 행정해석감급제재 규정의 적용 및 1회의 감급사유에 대한 감급액의 적용방법근로기준팀-4622008-01-25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급여보장팀－9422007-11-27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7532007-02-23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설정시 지급 책임퇴직급여보장팀－821,2007-02-22
- 행정해석특수한 상황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퇴직금차등제도로 볼 수 없다임금68207-160200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