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퇴직금등93다46491994-05-24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5. 25. 선고 2016가단61214 판결 손해배상(산)2016가단612142018-05-25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1. 11. 선고 2013가단20164 판결 손해배상(산)2013가단201642015-11-11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나28822 판결 임금2024나288222024-11-2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2025520 판결 선원관리업체계약확인해지통보,및계약자지위2016나20255202016-12-23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0가합7791991-07-03부산지법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 취소2014구단170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 1. 18. 선고 2017누7169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716992018-01-18서울고등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2. 10. 선고 2018가단33851 판결 손해배상(산)2018가단338512019-12-10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6. 9. 선고 2016가단107545 판결 손해배상(산)2016가단1075452017-06-09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법원영업양도에 따른 재산이전관계에 있어 지명채권의 이전방법91다220181991-10-08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18나39043 판결 손해배상2018나390432020-11-1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627952018-06-15대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4가단85352 판결 손해배상(산)2014가단853522015-11-17인천지방법원
- 법원최저임금법위반(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2015도6762019-05-10대법원
- 법원용역비2001다525682001-11-09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가합1318 판결 손해배상2018가합13182019-07-24수원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98카합58271998-10-09부산지법
- 법원임금등96다246991998-03-24대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6가단216600 판결 손해배상(산)2016가단2166002017-12-19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