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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나104171 판결 손해배상(산)2016나1041712016-11-24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26. 선고 2008가합11821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08가합1182192010-08-2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가합54453 판결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2021가합544532023-01-11청주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불승인처분2019구단10714대구지방법원
- 법원고용,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2017구합53798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징수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2017구합78742서울행정법원
- 법원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39314 판결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2019두393142021-04-29대법원
- 법원임금·임금2018나2005582, 2018나2005599(병합)2019-01-30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7구합2696울산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6가합5616962018-09-1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6노27272007-03-30부산지방법원
- 법원과다부과 산재보험료 부과 취소2010구합1089부산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구합598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험급여 적용사업장에관한처분취소 청구의소2022구단7109울산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2. 12. 선고 2013가합1825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2013가합18252014-02-12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누2514부산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누2545부산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2018누519682018-12-0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나51950 판결 임금2024나519502024-11-22부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