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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근로계약 2년 만료 후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새로운 사번부여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므로 기존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수 있다

  고용평등정책과-10562010-11-12
• 행정해석

  해외 현지법인이 채용한 근로자가 연수목적으로 입국하여 산업재해 발생시는, 산업재해를 당한 연수생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안정68301-11141998-11-09
• 행정해석

  인턴사원이 소정의 인턴기간을 근무한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이 되었고,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향상훈련 등의 필요성에 의하여 사업주의 부담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라면 훈련비용지원이 가능하다.

  인자68500-8772000-08-29
• 행정해석

  종합직과 일반직을 분류해 놓고서 여자에 대하여는 학력이나 경력등을 무시하고 무조건 일반직으로만 채용하거나 보직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감독68213-2201994-01-10
• 행정해석

  일일 고용계약 성립을 알선하여 일단위로 소개요금을 징수하여 오던 중, 사용업체가 동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채용하게 된 경우 소개요금의 추가 징수 가능여부 및 미지급된 소개요금에 대한 제재 가능여부

  고용서비스혁신단-16892006-03-22
• 행정해석

  채용대행은 직업안정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를 업으로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 등록이 요구된다

  노동시장기구과-21492004-06-14
• 행정해석

  현업의 업종을 판단할 때 공무직 및 공공근로 등 단기간 근로자를 포함하여 채용인원이 가장 많은 상위 2~3개 부서의 현업업무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가능 여부 등

  산재예방정책과-30182018-07-06
• 행정해석

  채용시 건강진단의 폐지 이후 채용일을 기준으로 타 사업장에서 1년(사무직은 2년 이내) 이내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근로자가 제출한 경우에는 실시일로부터 1년 이내(사무직 2년 이내)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산업보건환경팀-9912006-02-07
• 행정해석

  일정기간을 정한 프로젝트를 위해 유기계약으로 채용한다는 경우라면, 동 사업이나 프로젝트 기간중 계약이 몇 차례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동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근기68207-17562001-05-30
• 행정해석

  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은 사업주가 종전사업의 이직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양 사업주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원제도를 악용할 목적이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채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험68430-10102000-09-06
• 행정해석

  직업소개업자의 새로운 직업소개행위로 인해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직업소개요금 징수는 가능할 것이나, 전적으로 구인업체의 결정으로 월급근로자로 채용된 것이라면 이를 추가징수 할 수 없다.

  고용서비스정책과-34662010-11-23
• 행정해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인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헤드헌팅, 채용대행사업”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직업소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고용서비스혁신단-8012007-01-31
• 행정해석

  안전관리기사의 미채용 이유 하나만으로 인건비 안전관리비가 100% 삭감될 수는 없을 것이다.

  건안68347-1941993-11-08
• 행정해석

  일상적인 시설 운영 및 직원의 채용인사 등 시설장이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과 각 시설이 완전히 분리되어 운영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근로기준과-42212005-08-12
• 행정해석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대졸학력을 가진 해당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이에 응모하여 전문대졸 직급으로 입사키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근기68207-33022000-01-01
• 행정해석

  경찰학교 "신임순경반" 교육과정의 성격이 임용 후 신규채용자에 대한 교육인지, 임용 전 채용후보자에 대한 교육 과정인지의 판단여부에 따라 재취직일이 달리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실업68430-2551997-09-19
• 행정해석

  지역 연구센터의 장이 본원과 독립되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노무관리에 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센터장을 별개의 사용자로 보고 이 때 각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은 별개의 근로기간으로 본다.

  차별개선과-592008-03-10
• 행정해석

  신규채용인력이 퇴사인력보다 많은 경우일지라도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불가피한 인력의 채용시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하므로 제품생산과 관련된 기술인력 충원의 불가피성을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고보68430-5421999-04-14
• 행정해석

  甲(주)와 乙(주) 소속의 근로자가 ① 담당업무의 구분없이 ② 동일한 장소에서 ③ 동일한 대표이사의 지휘·명령을 받고 ④ 양사(兩社)간 근로자의 이동이 배치전환에 불과한 사실관계에 있다면 채용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보험68430-15302000-11-27
• 행정해석

  서로 다른 파견근로자를 2년미만을 주기로 교체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동일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장기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정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조01254-961199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