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영업자를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데 무리가 있다.

  재직자능력개발팀-3522007-09-21
• 행정해석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하던 중 일부 영업양도를 하고 이때 장려금 대상자의 일부를 고용승계하였다면 양도전 사업주에게 채용된 고령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양도받은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다.

  청년고령자고용과-16902005-04-01
• 행정해석

  위·수탁계약의 체결로 종전 수탁사업주 소속의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양 사업주 간에는 사업의 내용 등이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련사업주』에 해당된다

  보험68430-3542000-06-08
• 행정해석

  선발 및 채용을 시·도교육감이 행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교육기관 및 각 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시 책임주체는 시·도 교육감이다

  근로개선정책과-22122011-07-14
• 행정해석

  사업주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생 선발시 필기, 면접 등 별도의 채용절차나 훈련생과의 채용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훈련을 실시하였을 경우 비용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인적자원개발과-19172009-09-21
• 행정해석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홍보 ‧ 채용업무의 수탁기관이 법적, 실질적으로 직업소개업을 행하고 있지 않는 한 직업안정법 상의 직업소개 등록증에 제출토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고용서비스정책과-21022009-04-15
• 행정해석

  산불감시요원의으로 동일인물이 반복하여 고용된 것이 사실이나 산불감시의 특성상 인근지리에 밝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모집 채용한 결과일 뿐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다

  차별개선과-41632007-11-21
• 행정해석

  구인자로부터 채용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구인신청 및 구직자 면접 등과 같은 채용대행을 행하는 경우에는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

  고용서비스혁신단-6602006-02-09
• 행정해석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업무종사자를 채용하고 해임ㆍ승진ㆍ배치전환ㆍ징계ㆍ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노무관리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근기68207-14732003-11-13
• 행정해석

  학력이나 경력의 기재사항이 취업규칙상 제재요건이 되더라도 그 기재사항의 잘못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채용의 주요 요소가 되는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가 성립될 것이다

  근기01254-115741987-07-20
• 행정해석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정산한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 채용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체결한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근로기준과-5352011-02-07
• 행정해석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회사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조에 가입함은 물론 노조임원으로서의 활동도 가능하다

  노조01254-5261996-05-20
• 행정해석

  주택관리회사 대표가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를 채용ㆍ임명하는 경우라면 인사노무관리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기준과-39022004-07-29
• 행정해석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채용시 건강진단을 하면서 요추검사 등 일부 항목의 검사를 추가로 실시했다면, 추가 검사항목에 소요되는 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산보68307-1391999-11-08
• 행정해석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금지 또는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에 이환되었을 때에는 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안1452-253591982-09-13
• 행정해석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 받은 외국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고용평등정책과-2052011-01-26
• 행정해석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

  임금68207-5812000-11-14
• 행정해석

  이직된 자가 일정기간 자영업을 영위한 이후 여타사업장에 신규로 채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최종이직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되었다면 채용장려금의 지원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고보68430-1252000-01-24
• 행정해석

  채용장려금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면, 지급받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동안에 착오로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동안에 착오로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보험68430-13802000-01-01
• 행정해석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노조01254-3241997-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