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병가자에 대한 상여금 등 지급관련근로기준과-3372010-03-23
- 행정해석자치단체 산하 도로교통사업소가 시설관리원과 교통서포터즈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다면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노사협력정책과-35572009-09-30
- 행정해석직업소개사업소 행정처분관련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27302009-09-07
- 행정해석소수 노조의 퇴직연금 도입방법임금복지과-1379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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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직업소개사업(소개요금 징수)관련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20312009-08-03
- 행정해석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 요청 및 인력사무실 폐지 방안 검토고용서비스정책과-17602009-07-19
- 행정해석노사합의로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운영하는 경우, 이는 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노사협력정책과-26712009-07-14
- 행정해석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달 시 연장·야간 근로 가산수당 지급 관련근로기준과-20212009-06-17
- 행정해석임금지급방법으로 우편환제도를 활용할 경우 임금지급원칙에 위배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42622008-10-06
- 행정해석태업시 임금지급근로조건지도과-40132008-09-23
- 행정해석취업시간 중 노조활동을 이유로 하여 노조전임자의 생산현장 순회를 인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노동조합과-12772008-06-12
- 행정해석DC부담금 산정시 회사 채무의 공제 여부퇴직연금복지과-174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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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계속근로 여부퇴직연금복지과-122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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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시 연차휴가 부여근로조건지도과-10582008-04-24
- 행정해석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 적용근로조건지도과-9972008-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