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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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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33173 판결 해고무효확인2019가합331732020-02-13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구합4424 판결 부당해고구제신청재심판정취소2019구합44242019-12-20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9누1848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692142018-01-11서울고등법원
- 법원사용자의 지시를 어기고 노동조합의 정기총회에 참석하거나 다른 노조원들에게 참석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94다444221994-01-01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7구단1081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7나2010952 판결 임금2017나20109522017-07-07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3누1493대구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904592019-10-25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3구단227대구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04나417832005-04-13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불승인처분2019구단10714대구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4가합595640 판결 해고무효확인2014가합5956402016-03-3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15고단3084,2020고단4162(병합)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15고단3084,2020고단4162(병합)2023-05-04울산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누339712011-04-14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8가단508892018-11-28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8나204542018-09-05대구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구합231172004-11-0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 8. 21. 선고 2017누89119 판결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2017누891192018-08-21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