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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가입ㆍ탈퇴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야 한다노조1454-256111983-10-12
- 행정해석제3자라 함은 사업주 및 소속 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보상1458.7-173061983-07-08
- 행정해석근로자의 건강진단실시에 따른 검진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산안1452-326811982-12-06
- 행정해석유족보상, 장사비, 일시보상은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관련이 없다보노371954-10-0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와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 관계 및 각각의 벌칙 적용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50992017-08-18
- 행정해석부하직원의 승진, 징계, 근로시간, 보수 등 노동관계 결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노조가입이 금지된다노정노1452.5-38141964-09-07
- 행정해석운수업체의 노선과 차량만을 인수한 경우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채권은 양도회사가 청산한다면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팀-8402006-02-22
-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존부근로기준정책과-19002020-05-07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범위법제처19-06242020-01-23
- 행정해석노동조합 지역지부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61622017-11-16
- 행정해석청원주는 청원경찰 임용 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법제처16-04542016-11-23
- 행정해석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대한 적용대상 직종 및 적용범위노사관계과-18012015-12-14
- 행정해석사업소 수의 증가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변경 허가기준 관련고용차별개선과-14542014-07-25
- 행정해석간접노무비 지급대상 근로자가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해당되는지?인력수급정책과-16862014-07-10
- 행정해석택배 및 수하물 운반 업무가 근로자파견 금지 업무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3692013-02-27
- 행정해석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반환가능 여부근로복지과-5682013-02-13
- 행정해석파견근로자 차별시정 근거고용평등정책과-3512011-02-15
- 행정해석‘병원 원무팀 수납’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2692009-09-08
- 행정해석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일은?근로조건지도과-3712009-01-16
- 행정해석퇴직연금 수령일시 및 개인퇴직계좌 특례설정시 근로자수 계산퇴직급여보장팀－3952006-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