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고용하여야 한다비정규직대책팀-19522007-05-28
- 행정해석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9142007-05-25
- 행정해석지원금 지급기간 중에 사업장 규모가 변경된 경우 지원금 지급 기준고용정책팀-17922007-05-23
- 행정해석국방부로부터 시설관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국가 등이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생활보장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18562007-05-21
- 행정해석근로자수강지원금 대상인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의 판단자료는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능력개발지원팀-26602007-05-18
- 행정해석특정 노동조합이 임의로 규약상 조직범위를 확장ㆍ변경하여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에 포함되는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팀-16302007-05-17
- 행정해석밑반찬전문요리, 출장요리 등 훈련의 목적이 모호한 수강지원금과정의 인정될 수 없다능력개발지원팀-26472007-05-17
- 행정해석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시 보상금 지급의 차등여부퇴직급여보장팀-1162007-05-17
- 행정해석정년퇴직 이후에 재고용된 고령자에게도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된다비정규직대책팀-17762007-05-14
- 행정해석성과 상여금제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공공노사관계팀-10382007-05-14
- 행정해석하수종말처리업무 위탁계약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17682007-05-14
- 행정해석어학수당의 임금성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8202007-05-14
- 행정해석세포응용연구사업단장의 근로자성 여부퇴직급여보장팀－402007-05-12
- 행정해석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부설기관이 공공부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비정규직대책팀-17052007-05-11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의 설립노사협력복지과-14702007-05-09
- 행정해석기금 근로자대표의 대표성 관련 질의노사협력복지팀-14752007-05-09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14692007-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