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하수종말처리업무 위탁계약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17682007-05-14
- 행정해석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부설기관이 공공부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비정규직대책팀-17052007-05-11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의 설립노사협력복지과-14702007-05-09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14692007-05-09
- 행정해석개정 파견법이 시행되면 파견업체의 과도한 중간공제를 통제하고 파견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15912007-05-08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가능하며 무기계약근로자가 단시간근로의 고용형태라면 차별적 처우 금지 관련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비정규직대책팀-15822007-05-07
- 행정해석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15042007-05-03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근로자의 해고 등 관련근로기준팀-35002007-05-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일반기업체 박사학위소지자의 경우 기간제한의 특례가 인정된다비정규직대책팀-14602007-05-02
- 행정해석학교특수교육보조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임금근로시간정책팀-16722007-05-01
-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급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6242007-04-27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도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이 가능하다비정규직대책팀-13702007-04-25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이 간주된다비정규직대책팀-12482007-04-17
- 행정해석학교 비정규직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정책팀-14502007-04-16
- 행정해석정년퇴직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4162007-04-12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11972007-04-12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근로자(통근치료자)의 정리해고 대상 여부근로기준팀-28972007-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