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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2009구합18622서울행정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2가합56369 판결 임금2022가합563692023-11-24광주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7누899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899732019-06-19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2016가합533742019-02-21창원지법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33173 판결 해고무효확인2019가합331732020-02-13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1누24852001-12-07부산고법
- 법원임금2006다38161, 381782007-06-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89다카244451990-03-13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2010구단27236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7구단1081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87631992-03-31대법원
- 법원임금2004나810022005-04-26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50871997-07-08대법원
- 법원임금2015나306482017-05-23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0다204281991-10-25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6. 1. 27. 선고 2005구합238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238792006-01-27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1나29142001-10-17부산고법
- 법원임금등2008가합101182009-07-10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가합203194 판결 해고무효확인2020가합2031942021-04-15대구지방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임금2018나53408, 2018나53415(병합), 2018나53422(병합), 2018나53439(병합)2021-01-21부산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