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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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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협동조합 상근이사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68632007-10-05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의 설립노사협력복지과-26832007-10-05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노사협력복지팀-26812007-10-05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26822007-10-0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재해자와 합의하여 자체 공상처리 후 추후 타인에 의해 공상처리한 것이 밝혀진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되는지산업안전팀-7912007-10-05
- 행정해석지역주민들의 집회와 관련 시청사 방호를 위한 인력동원 등 직무명령의 정당성 여부는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공공노사관계팀-20062007-10-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복수운용관리기관일 경우 적립금 운용방법퇴직급여보장팀－6652007-10-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 임기만료 전에 조합원수의 변동으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위원의 자격은 임기만료시까지 유지된다.노사협력복지팀-26502007-10-01
- 행정해석포괄임금제를 주장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0122007-09-28
- 행정해석교섭노동조합과 조직범위가 다른 신설노동조합이 교섭요구사항, 년도를 달리하여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부교섭대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공공노사관계팀-19532007-09-27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산하조직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하였다면 수임자를 교섭대표로 하여 소속 지부 조합원들로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공공노사관계팀-19552007-09-27
- 행정해석임의가입 자영업자의 사업주 훈련 가능 여부 질의sid_12030200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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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격일제 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 월 만근일수(13일)를 정해 이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법 위반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29802007-09-21
- 행정해석금연펀드를 기금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노사협력복지팀-26012007-09-21
- 행정해석휴업규모율 판단시 주40시간제 토요일을 소정근로일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고용정책팀-31282007-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