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한달에 4~5일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772008-03-25
- 행정해석대학의 자체내규인 “인사규정시행규칙”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차별개선과-1562008-03-25
- 행정해석영업 양도시 계속근로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792008-03-25
- 행정해석기금으로 종합체육시설 회원권을 구입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522008-03-24
- 행정해석기금에서 설치하는 기숙사가 반드시 회사내에 있어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532008-03-24
- 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가능하고, 및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의 기준은 해당 근로자를 파견근로자 한 날부터 한다.차별개선과-1032008-03-17
- 행정해석사내하청노조에 대하여 원청업체의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노동조합과-1172008-03-12
- 행정해석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조건지도과-2062008-03-11
- 행정해석진료포상비, 직무활동비, 자가운전 차량유지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조건지도과-2052008-03-11
- 행정해석차량대여(렌터카) 업체의 ‘운전업무 수행 종사자’의 경우, 여객자동차대여사업의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파견이 가능하다.차별개선과-612008-03-11
- 행정해석퇴직연금 납부시기퇴직연금복지과-352008-03-10
- 행정해석퇴직연금 납부시기퇴직연금복지과－352008-03-10
- 행정해석기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임금전액지급의 원칙근로조건지도과-1552008-03-10
- 행정해석총회 표결권 위임의 효력은 적법하다.노동조합과-592008-03-07
- 행정해석단체협약에서 정한 공동교섭 방식이 아닌 개별교섭만에 대해 교섭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교섭거부·해태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582008-03-07
- 행정해석훈련법인의 청산인 선임 해태 등에 대해 주무관청의 직권선임 등이 가능한지직업능력개발지원과-232008-03-07
- 행정해석영업 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근로조건지도과-642008-03-06
- 행정해석환경미화원이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근로조건지도과-702008-03-06
- 행정해석영업 양도로 인하여 근로자의 근로 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된 이후 퇴직한 경우라면 양수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근로조건기준과-642008-03-06
- 행정해석‘책을 발송 또는 포장하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42008-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