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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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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019두337122019-01-01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통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 취소2022구단6670울산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1041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1041832023-01-12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6. 12. 선고 2017구합7492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49242018-06-12서울행정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4고단303 판결 업무방해2014고단3032015-07-14청주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21구단11433창원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험급여 적용사업장에관한처분취소 청구의소2022구단7109울산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1224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6두412242018-12-27대법원
- 법원학습지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2014두12598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