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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83112016-08-18서울행정법원
- 법원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949 판결 대기발령무효확인등2009다539492009-12-24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구합84931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6구합849312017-11-17서울행정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2가합17502 판결 해고무효확인2012가합175022013-04-26수원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427741993-07-13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8. 4. 4. 선고 2005구단1161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5구단116192008-04-04서울행정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신청서반려처분취소87누7271988-11-22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6. 5. 9. 선고 95구197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구197841996-05-09서울고등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1누27682012-05-04대구고등법원
- 법원부당징계무효확인2011다788042014-02-13대법원
- 법원임금등2006가단522962008-12-18울산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8두138732011-09-0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540052022-05-12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89. 6. 5. 선고 89나1227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9나122701989-06-05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12다82392018-04-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9나122701989-06-05서울고법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단체협약 시정명령 사건]2013두31602016-03-10대법원
- 법원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업무방해2011도4682014-08-20대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2누4832013-01-10대전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