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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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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해고무효확인[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재위촉 거부의 무효를 주장하며 단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건]2015두444932017-10-1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두547592016-11-2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두582742021-07-29대법원
- 법원임금및퇴직금청구2016가단1154852017-06-2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52041992-01-21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7누74481998-05-0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90나120611990-05-22서울고법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5. 2. 선고 2016나896 판결 임금2016나8962017-05-02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22고단18782023-06-07인천지방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2015나56314, 2015나56321(병합), 2015나56338(병합)2017-12-13부산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6구합731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731772017-11-23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문제된 사건]2024도40552024-06-27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 10. 30. 선고 2019나203403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9나20340372020-10-3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26. 선고 2008가합11821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08가합1182192010-08-2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7나283782008-03-14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121972016-09-29대전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9. 14. 선고 2017구합6158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2017구합615842018-09-14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9나29811989-11-10인천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