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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재산정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632020-01-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조법 제14조 서류비치의 형식노사관계법제과-30982019-11-28
- 행정해석출산휴가기간의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가능 여부여성고용정책과-30852019-11-26
- 행정해석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사유인 ‘관련 사업주’ 해당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33282019-10-01
- 행정해석중도입사자 및 출장자 등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여부여성고용정책과-21902019-10-01
- 행정해석성과수당 저하에 따른 이직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0642019-06-11
- 행정해석최초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2년차 1일에 총 26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법제처18-04042018-08-06
- 행정해석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의 산정 방식여성고용정책과-25072016-07-26
- 행정해석특수경비원 간 기본급 차이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1792016-06-21
- 행정해석지자체 전액 보조 위탁사업의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여성고용정책과-19912016-06-21
- 행정해석육아휴직급여 차액 추가 청구여성고용정책과-31942015-10-28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퇴직금산정기준퇴직연금복지과-33212015-09-25
- 행정해석육아휴직 기간 동안 학위를 취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위반 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라고 할 수 있는지여성고용정책과-25922015-09-01
- 행정해석5년간 운영예정이었던 햇살론 위탁사업을 5년간 연장하여 운영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6192015-09-01
- 행정해석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전문자격증 소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172015-09-01
- 행정해석공개채용 절차가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면 공개채용 전후의 근로관계는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용차별개선과-16202015-09-01
- 행정해석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182015-09-01
- 행정해석서울대학교 부속시설 사업의 무기계약 간주 시점 등 관련고용차별개선과-2252015-03-04
- 행정해석재해일과 사망일이 다른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 대상인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4276201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