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취소2016누4877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103132006-11-14서울행정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나52300 판결 손해배상(기)2018나523002019-06-13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4. 10. 21. 선고 94구631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구63161994-10-21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1. 4. 27. 선고 2000나37809 약정금2000나378092001-04-27서울고등법원
- 법원불법쟁의행위를 결행할 것인가를 의결하기 위하여 취업시간중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94다40421994-01-01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9노878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2009노8782009-06-1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4. 11. 15. 선고 2023구합2111 판결 부당정직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3구합21112024-11-15서울행정법원
- 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4. 선고 2006고단1724 판결 업무방해2006고단17242006-05-2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10나124917 판결 손해배상2010나1249172011-12-2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노1532 판결 업무방해2006노15322006-12-2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3도23182023-12-07대법원
- 법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2노528, 2022노553(병합)2023-01-19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청구등의소2021다2101022022-05-26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2019나20013102019-11-12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2017가합5596072018-11-2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도박개장2010도64032010-09-30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도박개장2010노5282010-04-29창원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도박개장2009고단3812010-02-04창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