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경기용 말을 관리(마필관리)하고 말의 보건을 관리(마필보건)하는 업무가 파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152012-02-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선원법 적용대상 작업과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작업의 혼재시 총공사금액 산정보험적용부-4022012-01-16
- 행정해석파견법 허가기준 충족 여부고용차별개선과-602012-01-10
- 행정해석과거사 관련 피해자 지원사업 담당자의 기간제한 예외 여부고용차별개선과-24772011-12-27
- 행정해석퇴직연금 서면교육을 위한 우편물 발송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32912011-12-14
- 행정해석식당에서 세척, 청소업무 파견대상여부고용차별개선과-23082011-12-14
- 행정해석외국인근로자의 장해보상연금 수급자격 여부보상부-82822011-12-09
- 행정해석청소년문화의집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21732011-12-02
- 행정해석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시점고용차별개선과-20972011-11-29
- 행정해석입영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할 수는 없다고용차별개선과-20372011-11-2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가축위생시험소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국공립연구기관 해당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19882011-11-14
- 행정해석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설립된 신설노조에게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22472011-11-09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수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근로복지과-27002011-11-08
- 행정해석2012.7.26 이阜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의 중간정산 효력 여부근로복지과-24462011-10-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직책수당이 미리 정한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판매실적 등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3555201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