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아동복지교사의 계속근로 여부 관련근로개선정책과-32992013-06-04
- 행정해석월 소득에서 퇴직적립금 공제의 정당성 여부근로복지과-5692013-02-13
- 행정해석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근로복지과-47422012-12-31
- 행정해석사업장의 대표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야 하나, 회의참석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노사협력정책과-28172012-09-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월 고정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일급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일급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0262012-08-06
- 행정해석복수 노동조합 조합원의 퇴직급여제도 적용근로복지과-6242012-02-24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전체 조합원수는 자연인인 조합원 총수를 의미하며 이중 가입한 조합원을 복수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노사관계법제과-1042012-01-13
- 행정해석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시점고용차별개선과-20972011-11-29
- 행정해석문화재유적 발굴현장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근로복지과-28842011-11-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남은 단체협약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로 교섭하더라도 신설노조의 교섭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5672011-08-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 한도 합의서 유효기간 중 노조집행부가 교체된 경우 면제한도 부여노사관계법제과-7102011-05-20
- 행정해석근로계약 변경에 따른 기금 수혜대상 여부근로복지과-1622011-04-27
- 행정해석해외근무자의 국내 산재보험관계 흡수 적용 여부보험적용부-8202011-02-22
- 행정해석매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 여부임금복지과-4922011-02-09
- 행정해석직급조정 및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기준과-4002011-01-24
- 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임금복지과－167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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