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배치전환 누락 및 대기발령(휴업)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배치전환은 대전공장의 2023. 3. 12. 화재로 인해 발생한 유휴 인력에 대해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대…초심유지중앙2023부노1962024-01-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휴업 및 교육명령 등을 실시하면서 노사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협의가 미흡한 점 등 일부 절차상의 미비한 점이 있긴 하나 회사의 생산부서에는 연장근로 실시가 거의 없는 점, 휴업 및 교육대상 인원은 1월 …기각경남2016부해1362016-06-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업장이 휴업 중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설혹 휴업 중이더라도 향후 사업이 운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또한 사용자가 원직복직은 추후에 하라는 취지의 복직명령을 하여 근로…초심유지중앙2017부해3412017-06-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여부근로자가 해고 당시인 2022. 1. 20. 산재로 인해 휴업 중이었다거나 휴업 후 노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30일의 기간에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2022. 1. 20.…초심유지중앙2022부해5302022-07-05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 기간, 휴업 기간 중 급여 처리, 복귀 가능성 등에 대한 아무런 협의나 설명 없이 “당분간 쉬어라.”라고 한 통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로 보이고, …인정 (구제)경남2025부해90182025-12-2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업무상 질병 휴업급여 통상임금 범위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휴업급여 미지급분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항공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2가합6820,2013가합30158(병합)2013-11-07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