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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2023누341342023-10-20업무능력부족
법원
시용기간 중 무단결근으로 인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이유로 한 피고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며, 원고의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
2023가합197642024-11-14무단결근/태만
노동위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15. 11. 24.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사내하도급 활용사업장 근로감독’이 ‘불법파견 혐의 등의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된 점, ② 휴…
전남2019차별92019-07-12차별시정
각하
노동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로부터 근무시간, 근무 장소 …
경기2024부해27942024-09-30근로자성 분쟁
기각
법원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청구 절차 규정 없는 경우, 전화로 연차휴가 요청 시 적법한 행사 여부 결과 요약 -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청구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전화로 연차휴가를 요청한 것은 적법한 연차…
92누4041992-04-10무단결근/태만
법원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무단이탈로 인한 고용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2016. 10. 7.부터 2…
2020나3192021-07-08무단결근/태만
법원
군인의 근무지 이탈금지 의무 위반 여부 판단 기준 및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견책 징계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제3보병사단 C중대 소속 중사임. - 원고는 2021. 8. …
2021구합5462022-04-05비위행위
법원
교통약자전용택시 운전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교통약자전용택시 운전자)가 피고(특별교통수단 운행사업 위탁 비영리법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 피고는 원고…
2021나684682022-08-17수습해고
법원
군검사의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검사 D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근신 10일)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
2022구합624992022-12-20비위행위
법원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기존 질환 악화와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10. (주)*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2010구합16862011-05-04경영상해고
노동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출ㆍ퇴근, 업무시간, 업무태도, 휴가 등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관리 감독을 받은 바 없는…
경기2024부해18062024-07-12근로자성 분쟁
기각
노동위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해당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 및 장소가 자유롭…
중앙2021부해16462022-03-29근로자성 분쟁
초심유지
법원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상담사들의 근로자파견 관계 및 묵시적 근로계약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및 근로자파견 관계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원고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
2021가합151402024-09-26업무능력부족
법원
수원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23가합19764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4. 10. 17. [판결선고] 2024. 1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
2023가합197642024-11-14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39162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노동조합 보육지부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정이량, 이두규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호 [변론종…
2020가단2391622021-06-17직장내괴롭힘
법원
택시운송사업 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 및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소외 조합은 2017. 1. 10.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
2023두549142026-01-29무단결근/태만
법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미지급 차별행위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
2009누325762012-03-28업무능력부족
법원
버스회사 운전기사들의 연차휴가 시기지정권 행사와 회사의 시기변경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징계 구제 재…
2015구합733922016-08-19무단결근/태만
법원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 및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이며, 피고가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확인한다.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2020나20482612022-02-16수습해고
법원
간호사의 적응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적응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8. 1.부터 B요양원에서 간호…
2023구단768492025-01-22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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