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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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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가 먼저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하게 되어 2020. 8. 31. 자로 회사를 그만두겠다.”라는 취지로 퇴사 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로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22021-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양 팀장이 2025. 8. 8. 조회 시간에 전 직원에게 '회사를 상대로 진정 등이 제기되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노무사 등 수임료 등이 발생한다.’고 언급한 점은 사업장 내 갈등을 외부로 확대하…기각전남2025부노522025-09-29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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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스스로 자진 퇴직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가운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쯤에서 그만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용자의 발언에 대하여…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312021-03-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4. 7. 10. 출근했으나 컴퓨터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었고 김○○ 이사가 “오늘부터 사장님이 근무하지 말고 회사를 나가라고 했고 컴퓨터 비밀번호도 바꿨다.”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기각서울2024부해23472024-09-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19. 8. 4. 승객 194명이 탄 항공기를 운항하던 중 방향기(Rudder)를 4회 조작하는 방식으로 항공기를 부적절하게 조종하였음, ②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에 회부하고자 대기발령 하였으나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542021-0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인정하나의 교섭단위 내에서 노동조합이 적법한 시기에 교섭 요구한 최초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① 신청 노동조합3의 교섭요구가 적법하게 행해진 점, 회사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보아야 하는 점, …인정 (구제)서울2024교섭132024-06-24기타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2020. 7. 14. 외국인 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가 전날 발목을 다친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재해상태에 대한 확인…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522021-02-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2024. 4. 1.~2024. 6. 30.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 제9호증에서도 근로자가 관리소장으로부터 재계약이 불가…기각경기2024부해27212024-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에 2019. 1. 28.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격렬하게 다투고 있고, 당사자 모두 객관적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①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공사 현장 일을 능숙하게 하지 못했…인정 (구제)경기2019부해7082019-05-2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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