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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일부 부서에서만 시험·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국립○○원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국공립연구기관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용평등정책과-15542010-12-22
- 행정해석둘째아이 출산으로 인해 중단된 첫째 아이에 대한 남은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여성고용과-16852010-12-22
- 행정해석문화재상시감시인력이 수혜계층을 한정하여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평등정책과-1553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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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군 농업기술센터의 실험보조 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1549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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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폴리이미드 필름에 동박을 적층한 필름 제조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0910[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보험적용부-37722010-12-22
- 행정해석풀타임 및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시간 사용방법 및 절차노사관계법제과-15492010-12-22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사간에 구두합의한 근로조건을 노동조합에 문서로 통보하고 실제로 시행하였다면 근로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59872004-11-08
- 행정해석격일제 근무 근로자의 경우 처음부터 가산임금 및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포괄임금제의 근로계약이 가능하다임금68207-393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였다면 별도의 연장ㆍ야간ㆍ휴일 및 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임금68207-586199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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