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바가 없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배관 공정 종료를 이유로 퇴직자 명단을 공지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각하경기2019부해10762019-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취업규칙에 사원의 정년은 만 55세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생활가이드에 정년퇴직일 기준을 ‘만 55세에 도달하는 월의 말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정년퇴직자 총…기각경기2016부해1282016-03-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년 연장 또는 촉탁직 승무원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 연장이나 촉탁직 승무원으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2015년부터 2…초심유지중앙2021부해2722021-05-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 연장이나 촉탁직 승무원으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강행규정이 없는 점, 정년 연장이나 촉탁직 승무원을 즉시 재고용한다는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2015년부터 2020년…초심취소중앙2021부해8802021-09-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초심 구제신청을 하기 이전에 이 사건 농협에서 사직하였고, 초심 판정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아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초심유지중앙2025부해1522025-04-30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관리자를 무시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직장 질서를 저해한 점, 퇴직자 등에게 회사의 횡령 사건 은폐 의혹을 지적하고, 모욕적인 비방을 함으로써 회사의 명예…기각서울2025부해21522025-07-31폭언/폭행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존재 여부① 공무직들의 숙련된 인력의 재활용 필요성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 퇴직자의 재고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청사관리소 내부적으로도 공무…초심유지중앙2022부해9472022-09-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2022. 9. 1. 출입카드와 사원증을 반납하고 인수인계를 하였으며 퇴직자 서약서에 해당하는 정보 유출 보안각서, …기각서울2022부해21062022-11-03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와 퇴직자 정산서를 제출하여 …기각서울2021부해7842021-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계약근로자관리지침에 평가를 거쳐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규정된 점, 사용자가 재고용 신청 알림을 통해 “본인희망의 경우 2년의 범위 내 재고용 가능”이라고 알린 점, 재고용 신청자…초심취소중앙2016부해132016-04-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협약 제16조제1항제2호에 '정년으로 퇴직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촉탁직 제도는 모든 회사에서 실시하되, 회사는 정년 퇴직자 중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 단체협약…기각부산2024부해2832024-06-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징계 의결서 중 ①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다수 퇴직자 발생, ② 카페 수입금 관련 회계질서 문란, ③ 고유목적사업 수행 방해 및 해태(활동비 및 급여 지급 업무 해태, 관장의 자료제출 업무…기각경기2023부해29602023-11-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원 면담 내용(감사실), 퇴직자 면담 내용,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보고, 감사실 조사 결과 보고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폭언 및 욕설에 가까운 표현, …기각충남2025부해3672025-06-1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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