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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적자해소를 위한 지방영업점 인력축소 및 퇴직연금 사업의 확대에 따른 퇴직연금 사업 종사자 선정을 목적으로 인사발령이 시행되었고, 인사발령 대상자 선정 및 인사발령 검토과정에서 권한을 남…초심유지중앙2025부해9252025-09-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신청인이 ① 피신청인과 ‘위탁계약서’를 12여 년간 8차례에 걸쳐 갱신한 점, ② 근태관리 등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의 제약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전문성을 활용하여 퇴직연금 강의, 기고문, 저서 작성 등을 재량…각하서울2020부해23092020-10-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직원, 업무종료확인서, 퇴직연금 청구확인서 등을 근로자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수령한 점…기각전남2017부해562017-04-17해고부존재/사직
- 법원대표이사의 퇴직금 청구 및 회사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전 대표이사)의 퇴직금 청구는 인용되었음. - 피고(회사)의 반소 청구 중 자녀학자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2016가합102763(본소),2017가합100924(반소)2017-12-20횡령/배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위조하여 자신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문맹으로 지적능력이 부족한 자신을 사…기각경기2016부해1372016-03-2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통상임금 소송: 월봉 40% 및 대우수당 등 통상임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봉의 40% 및 대우수당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 중간정…2017나2045385,2017나2045392(병합),2017나2045408(병합)2018-10-05기타
- 법원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적자해소를 위한 지방영업점 인력축소 및 퇴직연금 사업의 확대에 따른 퇴직연금 사업 종사자 선정을 목적으로 인사발령이 시행되었고, 인사발령 대상자 선정 및 인사발령지 검토과정에서 자의적이…기각경남2025부해1252025-04-29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