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2. 20. 선고 2016가합102763(본소),2017가합100924(반소) 판결 퇴직금청구,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17-12-20 | 2016가합102763(본소),2017가합100924(반소)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횡령/배임관련 태그횡령 면직횡령 파면공금 횡령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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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퇴직금 청구 및 회사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전 대표이사)의 퇴직금 청구: 인용 ✓

- 회사의 반소 청구(자녀학자금 부당이득 반환): 일부 인용

- 회사의 나머지 반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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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쟁점

해당 퇴직금 거절이 정당한가?

회사는 근로자의

①영업비밀 유출,

②직무집행 정지,

③자녀학자금 부당 수령,

④상여금 부당 수령,

⑤골프회원권 손실,

⑥투자판단 실패 등 6가지 사유를 들어 퇴직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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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퇴직금 거절 사유별 검토

| 사유 | 판단 | 이유 |

|------|------|------|

| 영업비밀 유출 | 불인정 | 판결 미확정 + 회사에 직접 손해 없음 |

| 직무집행 정지 | 불인정 | 횡령·배임 의혹 증거 부족 + 오히려 업무 복귀 결의됨 |

| 자녀학자금 부당 수령 | 부분 인정 | 절차 위반 있으나 퇴직금 거절까지는 과도함 |

| 상여금 부당 수령 | 불인정 | 이사회 결의 거쳐 지급받음 |

| 골프회원권 손실 | 불인정 | 주요 재산 아님 + 경영상 판단 범위 내 |

| 투자판단 실패 | 불인정 | 회사 악화와의 인과관계 입증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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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시사점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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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제2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6가합102763(본소) 퇴직금 청구 2017가합100924(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11. 29. 판결선고: 2017. 12. 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38,114,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4,74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의 1/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엔진 에밋션 저감기술 개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0. 2. 23.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02. 4. 8.부터 2003. 2. 22.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2003. 2. 23.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다가 2016. 3. 10.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사임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형사재판 경과 원고는 2014. 12. 2. 원고가 대우자동차 주식회사를 퇴사하면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엔진시험표준 자료를 가지고 나와 피고에 입사한 후 이를 모방하여 피고의 엔진시험표 준을 만들고 이를 중국 업체에 유출하였다는 혐의로 <case_cite ref="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7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9074</case_cite>호로 기소되어 2016. 10. 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죄 및 2013. 3. 19.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2. 18.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 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그 항소심(<case_cite ref="서울중앙지방법원/2016노4120">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120</case_cite>) 재판 중이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 사임 피고의 이사들은 2016. 3.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6. 3. 28.에 원고의 이사해임 안건 등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제16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그 자리에서 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사회는 이를 수리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거절 2016. 7. 19.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 원고의 재직 중 과오에 대한 조사보고 및 원고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과오가 크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마. 관련 규정 피고의 정관 및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table_bc id="3_1" src="20220309/acb04fc5d7f3a18b_table_1.jpg" width="1323" height="158" x_position="164" y_position="1701" /> <table_bc id="4_1" src="20220309/cc8d55e247dd77a9_table_1.jpg" width="1322" height="1469"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인정 근거] 갑 제1, 2, 4, 9, 10, 16호증, 을 제2, 3, 1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정관 제49조 제2항은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취업규칙 제99조, 제100조 제2호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상근이사가 사임한 경우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연봉금액의 3/12 이내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02. 4. 8.부터 2003. 2. 22.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2003. 2. 23.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다가 2016. 3. 10.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사임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원고의 사임 직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이 429,17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퇴직금 지급률이 3이라는 점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38,114,900원{= 1일 평균임금 429,175원 × 30일 × 5,085일(원고가 구하는 근속일수)/ 365일 × 3(지급률),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16. 3.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10.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원고에게는 다음과 같은 취업규칙 제102조 제3항 소정의 퇴직금 지급 거절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 1 원고는 대우자동차 주식회사를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엔진시험표준 자료를 사용하고 이를 중국 업체에 유출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6. 10. 6.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취업규칙 제102조 제3항 소정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이하 '제1사 유'라 한다). 2 피고의 이사회는 2015. 2. 4. 원고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진정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완료될 때까지 해외 및 국내 영업, 기술 부문의 검토와 정책 결정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에 대한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한편 임시 관리이사로 C을 선임하였다(이하 '제2사유'라 하다). 3 원고는 근로자 학자금 지급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2009. 9. 8.부터 2016. 3. 9.까지 11회에 걸쳐 자녀학자금으로 총 55,278,6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고의 공금을 유용하였다(이하 '제3사유'라 하다). 4 원고는 2013. 12. 27. 정관 제49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채 상여금으로 136,220,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고의 공금을 유용하였다(이하 '제4사유'라 하다). 5 원고는 2014. 3.경 정관 제4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 명의로 제일컨트리클럽의 골프회원권을 회사 자금 130,410,000원으로 매입한 다음 2015. 10.경 이를 107,144,130원에 매각함으로써 피고에게 그 차액인 23,265,87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이하 '제5사유'라 하다). 6 원고의 불합리한 투자 판단 및 과다한 공사대금 지급 등으로 인해 피고의 경영 및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이하 '제6사유'라 하다). 나)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근거가 없다가 2014. 3. 28.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취업규칙으로 임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소급규정은 없다. 따라서 가사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의 액수는 2014. 3. 29.부터 2016. 3. 10.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계산한 75,346,668원{= 1일 평균임금 429,175원 × 30일 × 712일/365일 × 3(지급률), 원 미만 버림}에 한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취업규칙 제102조 제2항 소정의 퇴직금 지급 거절 사유의 존부 (1) 제1사유에 관하여 피고의 취업규칙 제102조 제3항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음으로 인해 파면, 면직요구, 해임권고 또는 징계면직 상당의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퇴직금을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보았다. 위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여기서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라 함은 업무관련 범죄로 피고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위험이 생겼고 그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대우자동차 주식회사를 퇴사하면서 그 영업비밀인 엔진시험표준 자료를 가지고 나와 피고를 위해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 범죄행위에 대한 피해자는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이므로 위 범죄행위로 인해 피고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위험이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가 위 유죄판결을 이유로 파면, 면직요구, 해임권고 또는 징계면직 상당의 결정 통보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1사유는 취업규칙 제102조 제2항 소정의 퇴직금 지급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제2사유에 관하여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이사회는 2015. 2. 4. 원고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진정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완료될 때까지 해외 및 국내 영업, 기술 부문의 검토와 정책 결정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에 대한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한편 임시 관리이사로 C을 선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7. 22.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업무 복귀를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제2사유는 취업규칙 제102조 제2항 소정의 퇴직금 지급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제3사유에 관하여 갑 제24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관리회계팀장이던 D가 기안하고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최종 결재를 하여 2009. 7. 29. 임원 자녀 학자금 지원규정(갑 제24호증, 이하 '이 사건 학자금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한 사실, 원고가 2009. 9. 8.부터 2016. 3. 9.까지 10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자녀학자금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54,748,6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table_bc id="9_2" src="20220309/40aede516c7521e8_table_2.jpg" width="826" height="645" x_position="384" y_position="61" /> 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제정한 이 사건 학자금 규정에 근거하여 자녀학 자금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의 정관 제47조 제1항 제4호는 주요 사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이사회가 이 사건 학자금 규정의 제정을 결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자녀학 자금이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의 정관 제49조 제1항은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가 정한 지급한도액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회가 주주총회가 정한 보수한도액 내에서 자녀학자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의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이사회가 원고에 대한 위 자녀학자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이 사건 학자금 규정을 제정하여 자녀학자금으로 54,748,6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에 대한 자녀학자금 지급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기는 하나,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 절차 위반 정도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3사유는 취업규칙 제102조 제2항 소정의 퇴직금 지급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의 회계관리부장으로 근무했던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2013. 3.경 F 전무로부터 G 이사가 학자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인사고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보류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임원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었고 임직원들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동안 원고와 G 외에는 자녀학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그 지급대상 임원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자녀학자금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제4사유에 관하여 갑 제11, 1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 4. 30.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삼성화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1. 7. 26. 만기 전 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한 후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 75,896,650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가 2011년 결산을 하면서 이 금액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단기대여금 78,000,000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처리한 사실, 이후 2012. 3. 23.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 위 단기대여금의 본래 목적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헌을 감안하여 위 단기대여금 상당의 돈을 상여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3. 12. 27. 원고에게 단기대여금과 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50,815,310원을 감안하여 상여금 136,22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위 상여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위 상여금을 임의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제4사유를 내세워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5) 제5사유에 관하여 갑 제1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 대표이사 H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4. 3.경 피고가 제일컨트리클럽 개인회원권을 원고 명의로 매입하기로 하는 자산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4. 3. 14. 위 골프회원권을 130,410,000원에 매입하였다가 2015. 10.경 107,144,130원에 매각하여 그 차액인 23,265,870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 원고가 위 골프회원권을 매입,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4년도 자산총액이 19,222,791,18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자산규모에 비추어 볼 때 130,410,000원 상당의 위 골프회원권이 정관 제4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그 처분과 취득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주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명의로 위 골프회원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경영상 판단에 따라 위 골프회원권을 매각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골프회원권을 매각할 당시 추후 가격이 더 오를 것이 예상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위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23,265,870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5사유는 취업규칙 제102조 제2항 소정의 퇴직금 지급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제6사유에 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불합리한 투자 판단 및 과다한 공사대금 지급 등으로 인해 피고의 경영 및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6사유를 내세워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7) 소결론 취업규칙 제102조 제2항 소정의 퇴직금 지급 거절 사유가 존재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퇴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 2014. 3. 28. 취업규칙 제99조 내지 제102조로 신설된 피고의 임원 퇴직금 규정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연봉금액의 3/12 이내의 퇴직금을 지급한다고만 규정하고(취업규칙 제101조 제1항), 근속연수의 범위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전체 근속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위 임원 퇴직금 규정이 2014. 3. 28.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전체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지 2014. 3. 28.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근속기간 중 2014. 3. 29.부터 2016. 3. 10.까지 부분에 대하여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청구원인 1) 원고는 근로자 학자금 지급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 9. 8.부터 2016. 3. 9.까지 11회에 걸쳐 자녀학자금으로 총 55,278,6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고의 공금을 유용하여 피고에게 같은 금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55,278,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table_bc id="13_2" src="20220309/e0dd976d038b1fd3_table_2.jpg" width="922" height="625" x_position="349" y_position="369" /> 2) 원고는 2013. 12. 27. 정관 제49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채 상여금으로 136,220,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고의 공금을 유용하여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36,2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2014. 3.경 정관 제4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 명의로 제일컨트리클럽의 골프회원권을 회사 자금 130,410,000원으로 매입한 다음 2015. 10.경 이를 107,144,130원에 매각함으로써 피고에게 그 차액인 23,265,87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3,265,8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는 2006. 1. 1.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해당 근로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 왔다. 원고는 근속기간 동안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해왔음에도 본인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로 하여금2006. 2. 27.부터 2014. 2. 3.까지 원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총 142,366,525원을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42,366,525원 중 이 사건 반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의 소멸시효기간 내에 피고가 납입한 금액인 134,394,30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자녀학자금 부분 원고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이 사건 학자금 규정을 제정하여 2009. 9. 8.부터 2016. 3. 9.까지 10회에 걸쳐 자녀학자금으로 54,748,6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음은 제2의 나의 2)의 가)의 (3)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54,748,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3. 23.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7. 3. 22.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7. 3. 22.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2014. 9.경 자녀학자금으로 500,00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9.경 피고로부터 부의금(부친상)으로 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 원고가 자녀학자금으로 2015. 4.경, 2015. 11.경 및 2016. 3.경에 각 4,557,00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시기에 자녀학자금으로 4,547,000원을 초과한 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중 4,547,000원을 초과한 부분은 이유 없다. 2) 상여금 부분 원고가 피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상여금 136,220,000원을 지급받았음은 제2의 나의 2)의 가)의 (4)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골프회원권 매각 손실 부분 원고가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23,265,870원 상당의 손실을 원고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은 제2의 나의 2)의 가)의 (5)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퇴직연금 부분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은행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정한 다음 2006. 2. 27.부터 2014. 2. 3.까지 원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총 142,366,525원을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 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기업은행으로 하여금 위 돈을 원고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하여야 하 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제2항, 제17조 제4항),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렇다면 원고가 위 돈을 아직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돈을 부당이득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원고가 위 돈을 퇴직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538,114,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제2의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위 돈을 수령함으로써 퇴직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위 돈을 부당이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