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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에도 근로자와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② 다른 경비원들도 같은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③ 사용자는 경비용역계약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경비원 …기각부산2022부해2532022-09-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코로나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형병원 영업전략의 수정, 그에 따른 KAM팀 폐지 등 조직개편은 사용자가 상당 수준의 재량권을 갖는 경영권의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됨, ② …기각서울2020부해14762020-08-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개인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체면 및 위신 손상, 보고질서 무시, 업무지시 위반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성실의무 위반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인정 (구제)경북2021부해6792022-01-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합의서’에 따르면 사용자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 준비시간을 조합활동 시간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근로자…인정 (구제)전남2025부해5412025-09-10비위행위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당사자는 세 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여행업계의 불황이 지속되어 회사는 전 근로자가 순환 휴직을 실시하고 있고, 회사 소유 영업…기각경기2021부해13502021-10-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이 사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인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 6가지는 내부감사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다수의 비위사실에 대해 그 행위가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에 대한 면직 처분…인정 (구제)충남2022부해1272022-04-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 적격① 사용자2와 다른 대표자 등 2명이 회사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제기한 진정 사건에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012022-11-28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출근할 수 없다는 발언은 확정적인 해고통보로는 볼 수 없고, 근로자가 본인 짐을 정리하고 사업장을 떠난 날을 근로관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나.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인정 (구제)제주2022부해542022-05-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검침원들 대부분의 소득이 사용자들에게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검침원들과 사용자들 사이의 계약 내용이 사용자들에 의하여 사실상 일방적이고 정형적인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검…인정 (구제)울산2021부노82021-11-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2에게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정직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1의 당사자적격 여부① 사용자2와 다른 대표자 등 2명이 회사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지방…일부인정중앙2022부해12462022-11-08폭언/폭행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으로 확인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본사의 고용보험 이력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6명이고, 편의점의 상시근로자 수는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0702022-11-0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