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으로 확인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본사의 고용보험 이력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6명이고, 편의점의 상시근로자 수는 2.87명으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8.87명으로 확인된다.

판단: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본사의 고용보험 이력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6명이고, 편의점의 상시근로자 수는 2.87명으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8.87명으로 확인된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인 ‘매출 감소 및 본사의 명예 손상’, ‘근태불량, 무단결근 등으로 인한 다수의 고객 컴플레인 발생’ 및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점포 미운영’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2022. 8. 편의점의 매출이 감소한 원인이 근로자로 인한 것임을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1,800만 원의 손해액이 모두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코로나 확진 및 질병으로 결근하여 발주하지 못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심각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거나 근무태만,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