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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3구합7035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진수, 유인재, 김도형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2023구합703502024-09-13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 존부 및 재심판정 취소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징계 또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중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2020누602242021-06-16성희롱
법원
허위 학력·경력 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 근로자의 허위 학력·경력 기재는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됨. - 정당한…
97누111261997-12-26직장내괴롭힘
법원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가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며, 이직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
2019구합21692020-03-17무단결근/태만
법원
택시 기사 교통사고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7. 13. 원고에 …
2021구합560842022-05-26비위행위
법원
아나운서 부장의 근무시간 중 골프 및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 실추를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
94나333321995-11-21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폭행, 욕설)의 징계사유는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취업규칙에 '다른 직원을 폭행하거나, 징계를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때 및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
경기2024부해22232024-08-07직장내괴롭힘
기각
법원
사기 및 상습도박을 저지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기 및 상습도박 행위로 인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울산공장 샤시조립담당기…
2007가합30142008-06-05비위행위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혐의자가 징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징계사실을 주장하는 징계권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징계해고 사유 8가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2022-05-24횡령/배임
초심유지
법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TS제조팀 A반 반장으로, 2019. 4. 26. 야유회에서 부…
2019가합160722020-01-10직장내괴롭힘
법원
징계해고 시 변명 기회 부여의 적법성 판단 기준 # 징계해고 시 변명 기회 부여의 적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취업규칙상 징계대상자에게 변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된 경우,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는 변명 및 소명자…
91다137311991-07-23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무태만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무태만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무태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
2019가합399972021-05-27업무능력부족
법원
회사 임직원들의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4,000,000원, 피고인 C에게 벌금 1,500,000원…
2013고정14482013-08-22비위행위
법원
학원 직원의 횡령 및 명예훼손 주장과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학원장)의 피고(직원)에 대한 횡령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퇴…
2016가단100646(본소),2016가단102994(반소)2017-07-05횡령/배임
법원
은행 직원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2. 26.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다양한 업무를 담당함. - 2015. 3. 17. 피고의 수원…
2018가합5848392019-07-26무단결근/태만
법원
명예퇴직 허가 취소의 유효성 및 부제소합의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명예퇴직금 청구는 기각되고, 손해배상금 반환청구 부분은 각하됨. - 피고의 명예퇴직 허가 취소는 유효하며, 원고의 비위행위는 중대하다고 판단됨.…
2023나115152024-01-10비위행위
법원
택시 기사의 경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경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피고 회사의 해고는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 7. 피고 회사…
2003나55432004-02-04수습해고
법원
드라마 제작 프로듀서의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일 이후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 통신,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서비스업을…
2019가합1146392020-09-18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는 일부만 인정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서울2024부해21682024-09-02비위행위
인정 (구제)
노동위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파견근로자라고 주장하는 3명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들이 근로자의 해고 전후로 계속 근무하고 있어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임나…
서울2025부해4692025-04-14경영상해고
인정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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