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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인사제도개선위원회 업무를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수행할 경우, 그 활동에 참여하고 실제로 활동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7082011-05-19
- 행정해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등 사업장 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자격안정 68301-8242003-10-07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전후의 노조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노조68107-4042000-01-01
- 행정해석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후도우미의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732019-08-20
- 행정해석지역노조등 초기업단위 노조간에는 복수노조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노조68107-9822000-01-01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의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8602015-02-17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와 근로관계가 없는 타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일정한 금전을 지원하는 행위는 노조법에 위반된다노사관계법제과-226(2)2010-07-27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동조합 자체 행사인 정기운영위원회와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하는 노동조합 위원들에게 출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과-9192011-06-08
- 행정해석여러 훈련장소에 대해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훈련장소별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법제처14-07542014-12-31
- 행정해석지역적 구속력의 동종근로자란 작업내용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있는 직종을 말한다노정노1452.5-32141966-07-07
- 행정해석기업별 노조를 해산하고 지역노조 설립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인정된다노조01254-3341994-03-16
- 행정해석지역별 노동조합의 규약상 광범위한 지역을 조직범위로 정하였다 하여 노조설립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노조68107-8292000-01-01
- 행정해석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관련 균등처우 위반 여부근로조건지도과-18942008-06-04
- 행정해석수급인의 산안법 적용을 위한 업종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26272021-11-23
- 행정해석투표로서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8762019-09-09
- 행정해석위탁운영중인 무한돌봄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근로기준정책과-36572017-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