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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이 설립한 지주회사의 사내이사(등기임원)의 조합원 자격노사관계법제과-7822018-03-26
- 행정해석산별노조 조합원이 조직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으로 전출시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노사관계법제과-35172009-12-11
- 행정해석택시회사 근로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조합원 자격 및 임원자격은 유지된다노조68107-352000-01-01
- 행정해석규약의 제정, 변경이 조합원 개개인의 서명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노조01254-109851989-07-25
- 행정해석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한 해고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은 유지되지 않는다노조68107-5882001-05-24
- 행정해석조직형태변경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도 기존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고 신설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노조68107-10742000-01-01
- 행정해석‘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9172015-09-03
- 행정해석임원 선출시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자는 다시 추천할 수 없다노조01254-100861989-07-08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지위유지기간 동안 조합원 수가 변동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된다노사관계법제과-22552012-08-02
- 행정해석퇴직금 가불을 위해 형식적으로 퇴직한 경우라면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지 않는다노조01254-165071970-01-01
- 행정해석비례에 의한 교섭위원 선임 이후 다른 노조 조합원을 교섭위원에 포함 가능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3772020-02-05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 등은 당해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법무811-126401978-06-17
- 행정해석노조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 소집요구는 조합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조합1251-91231970-09-24
- 행정해석대의원 입후보자 추천제도는 조합원의 균등참여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노동조합과-19972004-07-26
- 행정해석간부사원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된 경우 기존의 조합원 자격 회복 여부노사관계법제과-7222011-05-20
- 행정해석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법 제4조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른다노조1454-80491981-03-14
- 행정해석매각된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퇴직연금복지과-21102021-05-07
- 행정해석2개 이상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조합원수 산정 시점과 방법노사관계법제과-6492010-09-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조합원 우선 채용 조항은 유효하다노조-647200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