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가불을 위해 형식적으로 퇴직한 경우라면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지 않는다

1. 본인은 ○○교통(주)에 1983.9.18부터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2. 1988.7.5 실시된 노동조합의 정기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되었으며 현재까지 조합장 직무를 수행하며 회사에서 전임료를 계속 받고 있음.

3. 1988.8.20 본인의 이사로 인하여 돈이 필요하여 회사에 퇴직금 가불을 요청하였으며 회사에서 인감증명(퇴직금 청구용)과 도장을 가져오라 하여 이를 갖다 주고, 동년 9.3 회사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년 9개월 12일분 212만원을 받은 바 있음(회사에서 6.30자로 사직처리했다고 함).

조합원이 ○○교통(주)에서 퇴직 또는 사임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조합장의 결재로 제적된다는 근거로 퇴직시에 탈퇴와 재가입을 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조합원과 조합임원 자격이 없다 주장하는 바,

4. 본인의 견해로는 회사 사직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하여 회사에 퇴직금 가불을 요청하여 그 과정에서 회사에서 퇴직처리하고 본인은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조합장 직무를 수행하며 또한 회사에서 전임료(임금)를 계속 받고 있는 바

계속 근무로 인정되어 조합 탈퇴ㆍ가입 절차를 따로 필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원 자격과 조합임원 자격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임원자격 여부.

1. 노동조합이 기업을 단위로 하여 조직된 경우에 그 기업과 근로관계가 해지(퇴직, 해고 등)된 근로자는 조합원 자격 등이 상실된 것으로 보지만,

2. 근로관계의 해지가 퇴직금 가불을 위한 형식적 절차로 취하여지고 사실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므로 본건은 퇴직이 형식적이었는지 또는 사실상 퇴직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