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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언동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근로자의 언동으로 다수의 …
경기2020부해19702020-10-26성희롱
기각
법원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 결선투표 선거권 범위 및 선거운동 기회 박탈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피고 지부 지부장 당선자 결정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백**은 피고 지부 …
2011가합155412012-06-13수습해고
법원
불법 쟁의행위 시 일반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소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 3, 4, 5, 6, 9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원고 태광산업 주식회사에게 25,000,000원, 원고 대한화…
2005다306102006-09-22경영상해고
법원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사유 외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의 효력 결과 요약 - 단체협약에 징계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서 새로 정한 징계사유는 무효임을 판시함. - 원고의 횡령 및 사고 사실만으로는 단체…
93다621261994-06-14횡령/배임
법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해고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함. 사실…
2016구합527432016-06-24수습해고
법원
```markdown <summary> 단체협약상 '정직사원' 규정의 해석 및 기간제 근로계약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2016누7512017-05-10수습해고
법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변론주의와 단체협약의 효력 결과 요약 -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직권조사 범위는 변론주의의 예외를 인정함.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주장·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
94누50691995-02-14기타
법원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 시 수당 및 금품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1, 원고 4, 원고 6, 원고 7, 원고 9, 원고 11, 원고 12, 원고 19, 원고 20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
99가합75907,2000가합80677(병합)2002-02-08수습해고
법원
부당 보직해임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보직해임은 부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
2023구합629082024-08-30전보/인사이동
법원
노동조합의 조합원 징계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F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게 내린 무기한 작업정지 및 자격정지 처분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
2015가합1086882016-10-25무단결근/태만
법원
유니언 숍 협정 하 복수노조 체제에서의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면직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2019누303022019-06-13수습해고
법원
재건축조합 임원 해임 및 선임 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2015. 7. 4. 개최한 임시총회결의 중 원고에 대한 조합장 해임 결의 및 C에 대한 조합장 선임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
2015가합227382016-05-26무단결근/태만
법원
유령노조를 이용한 건설업체 상대 공동공갈 및 공갈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노동조합…
2023고단19682023-09-11비위행위
법원
재건축조합 임원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재건축조합 임원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조합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며,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
2016가합5402172017-06-01기타
법원
부당노동행위 인정 및 구제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2015년 하반기 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구제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2016구합767182019-05-03직장내괴롭힘
법원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고용노동부장관)가 원고(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내린 단체협약 시정명령 중 달성군 단체협약 제45조(행정의 질 제고를 위한 회의, 보고, 서류 간소화 …
2012누119992017-05-12전보/인사이동
법원
노동조합의 채용 요구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
2017노3162017-06-08수습해고
법원
민간위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퇴직 통지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 통지는 유효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산하 D 소장과 무기근로계약을 체결, 원고 …
2013구합1342014-02-06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비조합원 근로자에 대한 노사합의 및 임금반납 동의서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상여금, 연월차수당, 자녀 학자금, 휴가보조금, 근속 포상금 등 총 87,967,9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
2023가단662122024-05-03경영상해고
법원
철도노조 파업 및 조합활동 관련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등 철도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의 지역별 순환파업 및 무기한 전면파업은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2010고단1473,2010고단1712(병합,분리),2011고단416(병합),2011고단1063(병합)2014-12-0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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