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2021누129142022-07-21대전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5. 17. 선고 2011라1502 결정 가처분이의2011라15022012-05-1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4. 19. 선고 2018누64957 판결 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시정재심결정취소청구의소2018누649572019-04-19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193752013-01-17서울고등법원
- 법원단체교섭응낙 가처분2012라10822013-02-26서울고등법원
- 법원사업 또는 사업장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형식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2016두369562016-01-01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3. 10. 선고 2010카합48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2010카합482010-03-10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3누277622014-07-23서울고등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3가단14677 판결 청구이의2013가단146772014-10-15전주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1224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6두412242018-12-27대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4396 판결 청구이의2017나43962017-11-23전주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12. 11. 12. 선고 2012마858 결정 가처분이의2012마8582012-11-12대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26. 선고 2015카합50317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2015카합503172015-10-26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2나4458 판결 노동조합활동등방해금지2012나44582015-08-28광주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4. 3. 선고 2013구합1453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3구합145352014-04-03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구합8490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849042019-12-19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구합74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7402014-12-17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