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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발매소장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및 재계약 거절의 합리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정년규정에 따라 2015. 12. 31. 종료되었음. - 원고에게 정년 연장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2016구합771622018-03-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1962. 9. 15.생으로 2022. 9. 15.에 만 60세 정년에 도달하였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취업규칙을 따르기로’ 하였고, 취업규칙 제59조제4호는 ‘정년’을 고용종…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172023-0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2020. 2. 29. 자 해고①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정년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가 아닌 퇴직사유와 시기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점, ③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각하부산2020부해1162020-07-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취업규칙에 정년을 65세에 도달한 날로, 정년에 도달한 경우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자는 2019. 4. 22. 정년에 도달하였고 당일 사용자와 면담을 가진 후 2019. 4. 24. 자 사직서를 …초심유지중앙2019부해9432019-09-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직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무 규정은 확인…기각전남2024부해4532024-08-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 이후 근로자에게 계약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1. 12. 7.∼12. 9. 진행한 ‘2021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 사전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사…기각인천2022부해1722022-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무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기각전북2025부해362025-03-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유통으로 입사한 후 주식회사 ○○○리테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오랜 기간 인…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402024-0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한 것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기각경기2023부해7862023-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촉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5. 7. 1.∼12. 31.로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기각충북2025부해882025-05-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해○유통으로 입사한 후 주식회사 ○○○데이 소속이 아닌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오랜 기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각경기2023부해27372023-10-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14. 10. 1.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옴, ② 근로자는 만 54세에 입사하여 기간제법상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기각서울2021부해4472021-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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