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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무효 전적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 결과 요약 - 원고 A의 피고 파산자 C의 파산관재인 N에 대한 2011. 6. 1.부터 2014. 8. 7.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각하함. …2014나30232,2014나30249(병합)2015-01-14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① 근로자들이 자회사로 전적하면서 전적 동의서를 제출한 점, ② 전적 이후에도 모회사가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 적격은…기각서울2024부해42024-02-26전보/인사이동
- 법원
- 법원전적 동의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 단절이 부정된 사안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4,067,4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에게 한 …2017가합3065(본소),2018가합24038(반소)2019-01-2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행한 ‘전적’ 처분은 부당하고, 무효인 전적 처분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도 부당하다.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결성된 직후부터 3년 동안 지회장인 근로자를 …초심취소중앙2015부해12442016-02-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적 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 쟁점: 근로자들은 ○ ○ ○를 사직하고, 2016. 10. 1. 주식회사 에이스테크놀로지 또는 주식회사 모다 판단: 근로자들은 ○ ○ ○를 사직하고…초심유지중앙2018부해8532018-10-25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