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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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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해고사유의 존재여부) 회사 인사규정에 허위경력 기재를 당연면직 또는 통상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 직전 실근무기간이 10개월 정도에 불과한데 여기에 4년 10개월 정도를 허위로 더 한 사…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052023-0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규정에 활동가의 순환근무 원칙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전직에 따른 업무상 변화가 크지 않은 점, ③ 쉼터의 근무체계가 격일 24시간과 휴일 전담 근무에서 3일 2…기각전북2022부해952022-05-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가 보직해임과 전보를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퇴직자를 제외하면 보직해임 대상자와 전보 대상자가 동일하므로 보직해임은 전보를 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취해진 인사조치로서 전보와 연결된 하나의 인사처분에…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3402020-02-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모바일 서포터 업무는 현재 하도급 용역계약을 통해 개인 사업자들이 수행하고 있을 뿐, 회사의 직원들이 수행하지 않은 업무인 점, ② 대법원 판결 이후 회사의 직원으로 원직 복직된 근…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782022-11-11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