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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정원 관리 미흡으로 전담 근무자가 필요하다고 사용자가 주장하고, 근로자의 주장에 의해서도 정원 관리를 담당할 근무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전담 근무자의 고용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한 점, ③ 업무…기각서울2016부해16292016-10-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성이 인정이 안되어 기각 쟁점: ①신청인과 사용자 간에 전담 차량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신청인의 업무와 시간의 지정, 장소 제공 등은 ㈜용마로지스에서 행하여 졌음이 확인되는 점 ②노무 제공에 사용된 차량은 타 …기각경기2024부해19612024-07-2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단서제5호에 따른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근…인정 (구제)전남2024부해882024-04-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markdown <summary> 객원교수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불성립 결과 요약 - 원고의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2019구합809472020-04-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표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 내용의 특정 여부근로계약서에는 ‘직무/직책’이 ‘조리 파트’로 명시되어 있…인정 (구제)강원2019부해2962020-01-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4대보험에 취득되어 매월 고정 급여를 받고 매일 30분∼1시간 근무하였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②…각하전북2017부해862017-07-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해고되었다가 복직 후, 다른 근로자들과 불화와 갈등을 우려하여 근무 장소를 3층에서 1층으로 변경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이는 점, ② 근무 장소가 변경되었으나 어르신 외래진료 업무는 간호조무사의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22016-04-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직원의 채용 등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경영지원실이며, 경력직 입사지원자의 자격요건인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은 채용공고에도 기재된 정량적 사항으로 근로자들의 평가를 기다릴 필요 없이 인사업무 전담 부서인 경영지원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072018-12-2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회사의 전담 회계법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공문과 검토 문서(엑셀 자료)를 임의로 변조 및 수정하여 보고한 점, ② 2020년도 일학습병행 사업 관련 총괄책임자로서 성과급 환수조치 결…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682021-12-29비위행위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군에서 2021. 1. 12.부터 2023. 12. 31.(근로계약 3차례 체결)까지 '감염병 감시 전담 배치 요원’으로 임상병리사 업무를 수행한 자로…초심유지중앙2024부해7222024-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동종 또는 유사 업무의 질적·양적 차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2015구합717092016-06-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 채용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채용 관련 업무 담당자로부터 “면접이 완료되었으며 임용되셨음을 알려드립…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4762017-1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