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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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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재단 10년사 발간 업무는 재단설립 10주년을 맞아 재단의 사회적 기여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사용자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프로젝트로 보이는 점, ② 재단 10년사 발…기각서울2024부해12092024-06-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단체협약 제26조 ‘재단 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 재단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 또는 기타 유급·무급 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직후의 근무일을 대체휴무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해…인정 (구제)경기2022단협42022-06-15기타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사무실 내 녹음기 설치 및 무단녹음’ 사실은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고, 그 비위행위로 재단 직원…인정 (구제)경남2025부해1102025-04-2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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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의 무단조퇴, 대리병가 신청에 대해서는 정당한 징계사유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 이견이 없다. 판단: 가.…인정 (구제)인천2023부해5572023-10-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일반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일반직 전환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일반직(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재단의 직제·인사·보수 규정은 직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임용하고, 평가하여 해당…기각경기2020부해21642020-1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 스스로 취업을 목적으로 입사한 것이 아니며 재단 설립을 위해 조합에 참여하였으며 당사자 간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근…기각경기2024부해29032024-10-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이 사건 재단 산하 각 시설장은 인사ㆍ회계 등에 있어 이 사건 재단의 규정을 따르는 점, 각 시설 규정 변경 시 이 사건 재단의 승…인정 (구제)강원2024부해762024-05-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신앙교육원은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교육시설일 뿐 별도의 당사자능력이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재단법인에 있다.나. 사업장의 상시…일부인정경기2020부해17472020-10-20비위행위
- 노동위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① 재능나눔사업은 사용자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해당 연…기각서울2018부해2132018-03-2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