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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당연퇴직 규정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정당한 이유 필요성 결과 요약 - 회사의 당연퇴직 조처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며, 그 유효성을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함. -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
92다542101993-10-26기타
법원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및 단체협약상 노동위원회 인정 절차의 효력 결과 요약 -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존속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 사유를 의미하며, 취업규칙상 징계사유 해당 여부만으…
93다491921994-01-11수습해고
법원
노동조합의 면책약정 위반과 회사의 해제권 행사 결과 요약 - 노동조합이 면책약정 체결 후 비합법적인 단체행동을 저질러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회사는 이를 이유로 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해제에 의해 면책약정은 실…
91누104801992-05-08무단결근/태만
법원
쟁의행위 중 징계처분의 정당성 및 신분보장 규정 해석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징계해고가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2019누337072019-07-17기타
법원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H에게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C, D, E, F, G, I에게 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
2010고단1073,3401(병합)2015-01-09비위행위
법원
공인노무사의 부당노동행위 가담 및 직무정지 3년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인노무사 직무정지 3년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노무법인 B를…
2022구합1012024-01-30수습해고
법원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위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8년 단체협약 갱신 및 임금협약 체…
2013노2392015-05-14수습해고
법원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정당성 및 위력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각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철도노조의 중앙위원회 및 의장단회의 구성원이자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쟁의 관…
2014고합512014-12-22비위행위
법원
무단결근, 상사 욕설 및 폭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 - 피징계자의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미달, 교통사고 야…
95누24871996-05-3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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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노동쟁의 준하는 행위와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방위산업체인 피고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임. - 1987.…
91다201731991-10-11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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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무죄 판결: 쟁의행위의 '위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철도노조 쟁의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
2010고단2852012-11-2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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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엔진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1…
2017구합788102019-01-10무단결근/태만
법원
교회 앞 시위 중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G기업 부사장 겸 공장장인 피해자 I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함. -…
2016고정3152016-08-25비위행위
노동위
가.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2019년도 임금교섭 과정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에게 교섭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신청인 노동조합과 피신청인 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2020. 2. 10. 우리 위원회에서 ‘화해’로 종결한 사…
서울2020공정92020-06-15기타
기각
노동위
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일반상담원과 전임상담원의 기본급 격차 완화를 위해 2018년 추가 예산을 전부 배정하고, 일반상담원 기본급 인상률을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기본급 인상률에 비해 현저히 인상시키는 것은 합리적 …
서울2018공정142018-12-03기타
기각
노동위
가. 이 사건 노동조합들에게 이 사건 시정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1은 이 사건 노동조합2의 상급단체로서 이 사건 시정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2는 노동조…
부산2022공정32022-07-05부당노동행위
기각
노동위
가. 단체협약 중 노동조합 편의제공 관련 채무적 조항 적용은 시정신청을 단체협약 체결일인 2018. 12. 26.로부터 8개월 이상 경과한 2019. 8. 2.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나. 피신청인들이 2019…
서울2019공정202019-10-01경영상해고
기각
노동위
교섭대표노조가 2018년 임금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하더라도 2018년 임금협약이 이미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차별이 없다고 보이는 이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다툴 ‘시정 이익’은 없고, …
경남2018공정42019-03-21부당노동행위
각하
노동위
가. 소수노동조합은 보험설계사 근로조건 등에 대한 교섭요구안을 제출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합원(보험설계사) 수를 공개하지 않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보험설계사 지부 및 …
서울2022공정142022-08-08기타
기각
노동위
교섭대표노조가 2018년 임금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2018년 임금협약이 이미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차별이 없다고 보이는 이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다툴 ‘시정 이익’은 없고,…
중앙2019공정102019-07-12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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